적용기간: 2021년 5월 3일(월)0시 ~ 2021년 5월 23일(일)24시, 3주간 적용

-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,   -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    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(5.3. ~ 5.9.)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 -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,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    재편할 계획입니다   - (사적모임) ‘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’ 조치 유지.

▶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강화
 
∙(유흥시설*) 방역수칙 미이행, 집단감염 다수 발생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
 
-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
* 유흥주점업(룸살롱, 클럽, 나이트 등), 단란주점, 헌팅포차.감성주점, 콜라텍(무도장 포함), 홀덤펍
 
(수도권 약 1.5만 개소, 비수도권 약 2.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)
 
(운영시간 제한 강화)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,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*를 21시로 즉시 추진
 
-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음식점·카페(취식금지), 파티룸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
 
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(수도권 약 43만 개소,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지역 업소만 해당)
 
22시로 완화*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,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
 
  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
 
- 수도권2.15일, 비수도권 2.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→22시로 완화
 
 
∙(노래연습장 관리 강화)주류 판매, 도우미 고용·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
 
강화(지자체, 경찰)

-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(주류)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, 2차 영업정지 1월, 제4호(접대부)
 
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,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
 
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
 
∙(목욕장업)탈의실 등에서의마스크 착용,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
 
∙(백화점 등 방역 강화)백화점·대형마트(3,000M2이상)에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, 이용객 휴식
 
공간(휴게실·의자 등)이용 금지의무화
 
 
○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주요 조치비교

 
○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(‘21.5.3.~’21.5.23.)
 
※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 
①모임, 행사
 

 
②다중이용시설:중점, 일반관리시설 등
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

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